법정위증죄 형량

법정에서 거짓말로 인해 처벌받는 법정위증죄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법정위증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위증죄 형량>

위증죄의 형량은 최고 징역 5년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① 위증죄 형량.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위증죄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는 어긋나게 거짓 진술을 한 것을 뜻합니다.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했다면 정말로 말조심을 해야합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증죄보다 더 쎈 죄가 '모해위증죄'입니다. 모해위증죄 처벌에는 벌금형은 없고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징역형만 있습니다.

 

※ 모해위증죄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만들려고 위해 위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사항>

혹시 위증이나 모해위증을 할 것이 두려워 법정에 나가지 않은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강제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 나가서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