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국회의원 하는일 국회가 하는일

고두암 2023. 10. 5.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헤 봉사해야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국회의원 하는일, 즉, 국회가 하는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하는일 /국회가 하는일>

① 입법에 관한 일

법률제정, 법률개정, 헌법개정 제안·의결, 조약체결·비준 동의 등을 실시합니다. 

 

 

② 재정에 관한 일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심사, 재정입법, 기금심사,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 승인, 국채동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 등을 실시합니다.

 

 

③ 일반국정에 관한 일

국정감사·조사, 탠핵소추권 행사, 헌법기관 구성권 행사, 긴급명령·긴급재정경체처분명령 승인, 계엄해제 요구, 일반사면의 동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 및 질문 등을 실시합니다.

 

 

또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임명 동의를 결정하며, 이들에 대한 청문회도 국회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장, 각 부처장관,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하기는 해도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탄핵소추권'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을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탄핵의 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

① 청렴 의무 

재물에 욕심을 내거나 부정을 해서는 않됨.

 

② 국익우선 의무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함.

 

 

③ 지위남용금지 의무

국회의원의 신분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않됨.

 

④ 겸직금지 의무

법에서 금지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않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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