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조건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조건>

분할연금제도란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이혼할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의 세 가지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첫재,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둘째,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해야 함.

 

- 셋째,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발생해야 함.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및 지급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며, 분할비율은 원칙적으로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분할(1/2)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달리 정할 경우 그에 따르게 되며, 청구 및 지급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2023년 : 61세가 대상자임  

- 2024~2026년 : 62세가 대상자임 

- 2027~2029년 : 63세가 대상자임

- 2030~2032년 : 64세가 대상자임 

- 2033년부터 : 65세가 대상자임.

 

 

<분할연금제도 사례>

1. 저는 55세인데 연금수급권자인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혼할 경우 바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할연금은 일반 재산분할과 달라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므로 연령이 미달되어 바로 받을 수 없으며, 63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할연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직한 기간은 30년, 혼인기간은 20년입니다.

 

연금액의 1/2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전체 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퇴직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만원(300×20년/30년)이 분할 대상이 되고 그 금액의 1/2인 100만원만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수급권자는 200만원을, 이혼한 배우자는 100만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단,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이 있을 경우는 합의 또는 결정에 따른 비율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3. 남편이 퇴직하기 4년 전에 결혼했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될까요?

분할연금은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되어야 자격이 되므로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4. 분할연금도 유족연금 승계가 되나요?

분할연금은 유족 승계가 되지 않으며,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분할연금액은 퇴직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됩니다.

 

5. 장애연금도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장애연금은 분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퇴직 일시금도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